전월세 신고제 완전정복: 대상,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까지 한눈에 정리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 개념부터 실무 적용까지 상세히 안내하며,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신고 절차, 상가 임대차의 신고 필요 여부,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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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완전 정복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시행 배경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시장 가격 정보의 공개
• 미신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보완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및 세종시
• 기초지자체 중 인구 50만 이상 도시 (예: 창원시, 천안시)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 기존 계약도 대상인가요?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 대상
• 기존 계약이라도 계약 갱신 또는 조건 변경이 있다면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
• 상가 임대차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지역 또는 유형에서는 신고 요청 가능)

 

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 절차)

1️⃣ 온라인 신고 방법 (비대면)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전월세 신고" 메뉴 클릭
• 계약서 스캔 후 업로드 + 계약 정보 입력
• 공동 신고 또는 단독 신고 가능

2️⃣ 오프라인 신고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 계약서 원본 지참
•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여부 확인 가능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의 차이

• 확정일자: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부여, 보증금 보호 목적
• 전월세 신고: 계약 정보 행정 등록, 정책 자료 목적
• 둘은 별개 절차이며, 신고만 한다고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진 않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도입 후 4년간
• 본격시행: 2025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 안 하면?

•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 단, 실수나 고의가 아닌 경우 과태료 면제 또는 경감 가능

 

전월세 신고제 상가 대상 여부

• 원칙적으로 상가 임대차는 제외
• 단, 일부 혼합용도 건물이나 준주택 등은 신고 대상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확인 필요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일부 대도시
신고 대상 기준	보증금 6천만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
신고 방법	온라인(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확인 방법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조회

 

 

결론 - 전월세 신고, 더는 미룰 수 없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과 함께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만큼,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보증금 보호와 계약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