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2025년 필수 정보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부터 안심전세 앱까지 총정리

2025년 현재,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기술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허점을 노리는 악덕 임대인들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안심전세 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저리대출 지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함께, 채무불이행자 조회,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보증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악성 임대인 데이터베이스 활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불안한 임대 환경 속에서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을 내리고 싶은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여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2025년부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 채무불이행 이력, 보증보험 가입 여부, 법적 분쟁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회 방법

1. 정부24 →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연동

2. 안심전세 앱 로그인 후 '임대인 조회' 메뉴 이용

3. 카카오톡 전세보증 서비스와 연동된 '임대인 위험도 분석' 제공

 

이 서비스는 실제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임대인에 대해 주의 경고 표시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이 거절된 이력까지 보여줍니다.

 

채무불이행자 조회란?

임대인의 개인 채무 상황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회 방법

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채무불이행자 조회’ 메뉴

2. 나이스지키미(NICE) 또는 올크레딧(KCB)에서 임대인의 개인 신용정보 열람 동의서를 통해 조회 가능

 

주의할 점은, 이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실제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미 반환 사례 증가

2024년 말 기준, 서울시와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임대인 수가 5,000명을 넘겼으며,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증가세입니다. 대표적인 악덕 임대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
• 법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파산 신청
• 보증보험 가입 거절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 진행
• 소액 임차인 우선순위 미이해를 악용해 담보대출 선순위 설정

 

 

안심전세 앱(App) 소개

‘안심전세 앱’은 정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기반 전세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2025년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보증 이력 자동조회
•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및 전세권 등기 현황 실시간 연동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진단
• 전세사기 고위험 경고 알림 기능

 

안심전세 앱 바로가기

 

이 앱은 특히 20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층에게 필수적으로 권장되며, 간단한 부동산 주소 입력만으로 위험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자 저리대출 소개

2025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저리 대출제도가 확대 시행 중입니다. 보증금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 이자율: 연 1.5% 고정금리 (최대 10년 상환)
• 신청 자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피해 사실 확인서 보유자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접수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사기 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 전세계약 '정보가 생명'

이제 전세 계약은 단순히 '가격이 싸고 집이 괜찮다'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과거 이력, 재무 상태,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정부의 공공 데이터 활용이 필수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제공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와 안심전세 앱은 단순히 참고 수단이 아닌, 당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절대 계약을 강행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확보하고, 현명하게 전세 계약을 준비하세요.

 

 

✅ 요약 정리

항목	확인 방법	유의사항
임대인 정보	안심전세 앱 / 정부24	보증이력 및 분쟁 내역 필수확인
채무불이행 조회	금융감독원 ‘파인’	동의서 필요, 거부 시 주의
보증금 반환 위험	전세보증 보험 여부	미가입자 계약 시 보증금 위험
피해자 구제	전세피해 저리대출	HUG 피해확인서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