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종 전세 사기 유형 및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신종 수법은 사전에 알아채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모르고 계약했다간, 수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월급쟁이부자들TV 채널에 업로드 된 최근 등장한 신종 전세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도 무료로 제공되오니 꼭 받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차여기]

 

2025 신종 전세사기 유형 &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신종 전세 사기 요약

• 대전 전세사기 부부는 2019~2023년 사이 약 62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후 미국으로 도피, 현재 검찰 송치됨.
• 전세 사기는 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점점 정교해지는 추세.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주요 사기 수법과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이 정리되어 있음.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무료 제공 중.

 

신종 전세 사기 주요 수법

• 깡통전세: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주택을 이용, 돌려막기 방식.
• 이중계약/중복계약: 하나의 집을 여러 사람에게 계약 후 다수의 보증금을 챙김.
• 신탁부동산/소유권 이전 사기: 신탁된 주택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대항력 상실 유도.
• 불법 건축물 사기: 상가 등을 주거용으로 속여 계약.

 

 

신종 전세 사기 방식 및 예시

1️⃣ 깡통전세

🧾 사기 방식
전세금이 집값보다 너무 높아, 나중에 집을 팔아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

 

💡 예시 설명
A씨는 보증금 1억 원을 주고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그런데 이 집의 실제 매매가는 9천만 원뿐. 집주인은 그 1억 원을 받아 빚을 갚고 잠적합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매각 대금이 9천만 원뿐이니 A씨는 1천만 원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2️⃣ 이중계약 / 중복계약

🧾 사기 방식
하나의 집에 전세 계약을 2명 이상과 동시에 맺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이중으로 맺음.

 

💡 예시 설명
B씨는 전세 계약서를 쓰고 이사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C씨도 똑같이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계약을 맺고 보증금만 챙긴 것. 누가 먼저 전입신고 했는지에 따라 한 사람은 집에 못 들어가고, 보증금도 날릴 수 있어요.

 

3️⃣ 신탁부동산 / 소유권 이전 사기

🧾 사기 방식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것인 양’ 계약하거나, 전세계약 직후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꿈.

 

💡 예시 설명
D씨는 보증금 8천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집은 신탁회사 소유였고, 계약했던 사람은 임대 권한이 없던 제3자였습니다. 혹은 계약 직후 집을 부모나 제3자 명의로 바꿔버리면, D씨의 권리(대항력)가 무효화될 수 있어요.

 

4️⃣ 불법 건축물 사기

🧾 사기 방식
상가나 창고 같은 건물을 일반 주택처럼 속여 전세를 놓음.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면 철거당하거나 강제 퇴거됨.

 

💡 예시 설명
E씨는 신축 원룸이라며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가 건물 일부를 몰래 개조한 불법 주택’이었습니다. 구청 단속에 걸리면 철거 대상이고, 보증금은 보장도 못 받습니다.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할 사항 5가지

주변 시세 확인

•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안심전세 앱 활용
• 전세가율 80% 이상이면 주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 수도권 기준 집값 7억 이하, 전세금은 매매가의 90% 이하
• 불법 건축물은 가입 불가

등기부등본 열람

• 집주인 소유 여부 및 근저당 확인
• 신탁등기 시 신탁원부 확인 필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체납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음

공인중개사 자격 검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 권장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2가지)

•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1.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계약서 상 임대인 정보와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함 (이름, 주민번호, 주소).
2. 근저당/담보 대출 여부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 내역 확인.
   → “근저당 금액 + 보증금 > 매매 시세”인 경우 위험 신호!

• 계약서 특약 문구 삽입

1. 예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등기부등본 상의 어떤 권리변동도 하지 않는다
   → 추가 대출이나 권리변동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

 

계약 후 필수 확인사항 (3가지)

• 임대차 신고

1.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국토교통부 RTMS)에서 신고.
2. 법적 의무! 신고 안 하면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전입신고

1.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 필수.
2.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확정일자 효력 발생 → 보증금 대항력 확보!
3. 꼭 이사 당일에 하길 권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1.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안전장치.
2. 조건: 수도권 7억 이하 / 전세금은 매매가의 90% 이하.
3. 보험료 수십만 원으로 수천만~수억 보호 가능 → 강력 추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요약

구분	항목	설명
계약 전	등기부등본	소유자 = 계약자 확인, 근저당 여부 확인
계약 전	특약 문구	권리변동 금지 문구 삽입
계약 후	임대차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후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확정일자 확보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	반환 불가 상황 대비, 가입 권장

 

관련 링크 (다운로드 가능)

• 체크리스트 및 사기 유형 정리: https://link.weolbu.com/45qGaqf
• 전문가 Q&A 참여: https://link.weolbu.com/4kHHD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