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왜 1억으로 줄었을까?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바꾼 모든 것 [2025 완벽 정리]”

2025년 현재,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단순한 임대인의 금융 수단이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하 6·27 대책)’ 이후,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기존 보증금 전액 → 최대 1억 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임대인들이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27 대책이 가져온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주요 변화와,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대출 예외 규정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향후 전세 보증금 반환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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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무엇인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임대인의 개인 용도로 쓸 수 없으며, 반드시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행은 자금이 실제로 보증금 반환에 쓰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가 아닌 세입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세입자의 이름, 계좌번호, 보증금 반환 영수증 등 ‘자금 사용 목적 증빙’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6·27 대책 이후 달라진 핵심 규정

1. 대출 한도

이전에는 세입자 보증금 전액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나머지 1억 원은 임대인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도지만, 결과적으로 임대인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2. 적용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한도 축소가 적용되며, 비규제지역은 여전히 보증금 전액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주택의 소재지와 규제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적용 시점

6·27 대책 발표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즉,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기존처럼 보증금 전액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계약서나 확정일자 서류를 통해 예외 여부를 검토하므로, 계약일 증빙 서류를 꼭 지참하세요.

 

6.27 대책의 정책 배경 분석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전세자금대출과 퇴거자금대출이 가계부채 총량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임대인이 대출금을 투자용이나 신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퇴거자금대출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고, 과도한 차입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해석됩니다.

 

6.27 대책의 리스크 관리 포인트

1. 보증금 반환 유동성 확보 필수

전세 만료 시점에 자금 여유가 없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전세사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 낀 매매 시 보증금 반환 계획 확인

매매 시점이 아니라 퇴거 시점의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3. 예외 적용 가능 여부 확인

6·27 이전 계약이라면 예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일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앞으로의 전망

2025년 하반기 금융권에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심사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득 대비 부채비율(DSR)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자금 계획을 조기 점검하고, 필요 시 신용대출, 중도금대출, 전세보증보험 연계 상품 등 대체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