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효력 상실 이후, 부모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상속 설계 전략

형제자매 유류분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제 재산은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 분쟁은 법 조항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류분이라는 최소 보호 장치가 사라진 만큼, 사전 설계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 입장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상속 설계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형제자매 유류분이 사라졌다고 해도,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 비율대로 재산이 나뉩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특정 형제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으로 명확히 의사를 남겨야 합니다.

 

유언은

• 자필증서유언
• 공정증서유언
• 녹음유언 등

여러 방식이 있지만,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면 공정증서유언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공정증서유언의 효력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 증여는 계획적으로

유류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생전 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에는

• 증여세 부담
• 향후 특별수익 정산 문제
• 다른 가족과의 갈등 가능성

이 함께 따라옵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는 단순 이전이 아니라, 전체 재산 구조와 세금까지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자녀나 형제가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했다면, 나중에 기여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 돌봄에 대한 보상 의사를 유언에 명시하거나
• 사전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기록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이나 증여 계획을 가족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하면, 남겨진 가족은 배신감이나 불공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 재산 분배의 큰 방향
• 특정인에게 더 주는 이유

정도는 설명해 두는 것이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과 분쟁은 동시에 고려

상속 설계는 단순히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 상속세 부담
• 증여세 부담
• 부동산 취득세 문제
•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전체 구조가 완성됩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큰 가정에서는 세금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설계의 핵심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

형제자매 유류분 효력 상실로 재산 처분의 자유는 분명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설계 책임은 온전히 남겨진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이 나눕니다. 설계가 없으면 감정이 나눕니다.

 

상속은 남겨진 재산이 아니라, 남겨질 관계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형제자매 상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