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상속 분쟁은 끝났을까? 유류분 효력 상실 이후에도 남는 4가지 쟁점

형제자매 유류분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제 형제끼리 상속 소송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상속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류분 이후에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이후 쟁점 1 - 유언 무효 다툼

유류분이 사라졌다고 해도, 유언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필증서유언의 경우에는

• 전문을 자필로 썼는지
• 날짜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 서명이 있는지

이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 당시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법적 다툼이 시작됩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은 주장하지 못하더라도, 유언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이후 쟁점 2 - 상속재산 범위 다툼

상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는 재산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 부모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동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 생전에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인지
•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숨은 재산은 없는지

이런 문제는 유류분과 무관하게 계속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거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이후 쟁점 3 - 기여분 주장

기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그 몫을 더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 장기간 부모를 간병한 경우
• 부모 사업에 무급으로 참여한 경우
•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라졌지만, 기여분 제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이후 쟁점 4 - 특별수익 정산

특별수익이란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과도한 증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결혼 자금으로 거액을 받은 경우
• 주택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
• 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이미 많이 받은 만큼 상속에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청구와는 다른 구조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유류분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갈등 구조

형제자매 유류분 효력 상실은 분명 큰 변화입니다. 단순히 "최소 몫을 달라"는 청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 공정성에 대한 인식
• 기여에 대한 보상
• 감정적 갈등

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법적 장치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분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쟁의 방식이 더 다양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상속의 핵심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는 설계"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형제자매 유류분 효력 상실 이후, 부모 입장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상속 설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