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갈등의 시작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왜 이렇게 뜨거울까?

'부모 재산은 부모 마음대로 아닌가요?'라는 질문에서 상속 갈등은 시작됩니다. 특히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논의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가족 간 재산 분배의 기준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번 시리즈 1편을 통해 유류분이 무엇이고, 왜 형제자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앞으로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지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유언을 남겨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몫'입니다.

 

 

과거 유류분 제도에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그리고 형제자매도 일정 범위 안에서 유류분 권리를 가졌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자녀보다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상속 분쟁의 불씨가 되어왔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왜 논란이 되는가

논란의 핵심은 '재산 처분의 자유'와 '가족 간 최소 보호'의 충돌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재산은 내가 돌봐준 자녀에게 더 주고 싶다"는 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를 행사하면, 이미 증여받은 자녀는 일정 부분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 갈등과 소송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구조에서는 갈등이 더 복잡해집니다. 평소 교류가 거의 없었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남겨진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 때문에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과도한 보호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논의의 배경

형제자매 유류분을 폐지하자는 논의는 다음과 같은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형제자매 간 경제적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둘째, 상속 분쟁 증가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형제자매 간 소송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재산권 존중 강화 흐름입니다.

개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누구까지 법이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속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점

유류분 제도는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의 의사, 법적 상속 순위, 유류분 비율, 반환청구 가능성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민법 제1112조 4호)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거의 없었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관련 분쟁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고민 중인 분이 있다면, 이 점을 잘 파악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