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계약갱신청구권 완벽 정리 - 문자 예시부터 복비, 손해배상까지

2025년 현재, 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더불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권리 행사를 두려워해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방법, 문자 내용 예시, 중도 해지 시 복비 문제, 재계약 절차, 임대인의 거부 시 손해배상 가능성, 전세 5% 상한선의 적용 방식, 월세 세입자의 권리 행사 요령까지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문구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복잡한 계약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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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계약갱신청구권 완벽 정리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내용 및 예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구두보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내용은 간단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예시 (전세/월세 공통)

"안녕하세요. 세입자 [홍길동]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으며,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 연장 요청드립니다."

 

주의사항

•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발송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능하면 카카오톡 인증 메시지, 문자, 이메일 등 복수로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시 복비 문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구에게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종종 발생합니다. 2025년 국토부 기준으로 보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자의적으로 중도 해지하면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실제로 중개한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단순 갱신만 된 경우에는 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전제 조건: 임차인이 자의적으로 나가면서 새 세입자를 소개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새 계약을 요청한 경우에는 복비가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주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은 단순히 "말"로 행사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재계약 문서 작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 재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

• 기존 계약 번호 및 날짜
•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 갱신된 임대차 기간
• 전세금 또는 월세 금액
• 기존 계약 조건 동일 유지 여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효력은 있지만, 분쟁을 방지하려면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거부 사유 (법정 기준)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 건물 철거 예정인 경우 (허가증 필요)

📌 손해배상 가능 예시

•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한 이사비용 발생
• 동일 지역 내 평균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 지불
• 아이 학교 전학 등으로 인한 정서적 손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규정

전세 계약의 경우, 기존 보증금 대비 5% 이상 증액은 불가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갱신을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갱신 요구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월세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월 임대료 인상분은 5% 이내로 제한되며, 관리비는 별도 조정 가능합니다.

 

📌 행사 요령

•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
• 기존 월세 금액 확인
• 관리비 인상 여부에 대해 서면 협의
• 재계약서 또는 갱신 확인서 작성

 

 

마무리 - '제대로 행사'해야 보호 가능!

2025년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행사하느냐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통보 내용,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